대한 약사회

약사 81%, “창고형 약국, 약국의 본연의 기능ㆍ역할 훼손”

- 대한약사회, 창고형 약국 인근 약국 대상 설문 결과 발표 

- 현장 체감 피해 뚜렷... 환자안전 저해ㆍ시장 왜곡 우려 

약사 10명 중 8명은 창고형 약국 확산이 약국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응답 약국의 62.1%는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 도입 등 규제 법안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창고형 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창고형 약국 개설지역 인근 535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 약국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창고형 약국이 동네약국 생태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가 창고형 약국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이 중 46.0%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는 영양제(72.8%), 상비약(53.3%), 건강기능식품(41.5%) 등 상담 기반 품목에 피해가 집중돼 있어, 창고형 약국이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이라는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창고형 약국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응답 약국은 우선 추진 과제로 ▲약국 개설 사전심사제 도입 등 창고형 약국 규제법안 추진(62.1%) ▲비약사ㆍ법인 개입 및 우회 개설 차단을 위한 지분ㆍ자본 출처 공개 강화(23.0%) ▲이중가격표시,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5.4%) 등을 제시했다.

시장 환경 역시 가격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의 86.1%는 창고형 약국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인식했으며, 방문 고객 감소(65.5%)와 가격 불만 증가(55.8%)도 함께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국이 단순 가격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영 측면에서도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매출 감소 폭은 10%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10~19% 감소(31.8%), 20% 이상 감소(27.2%)도 적지 않았다. 특히 40~50% 감소 사례도 4.7%에 달해 경영 위기 수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형 약국과의 거리에 따른 영향도 뚜렷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창고형 약국과 500m 미만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44.8%로 가장 높았고, 5km 이상 떨어진 약국은 21.9%로 나타나 거리와 피해 규모 간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창고형약국 대응 TF 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창고형 약국 인근 약국의 체감 피해와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창고형 약국이 약국을 복약상담과 건강관리의 공간이 아닌 가격 중심의 판매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상담을 전제로 관리돼야 하는 만큼, 창고형 약국 확산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약국개설심의위원회·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약국 명칭 사용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금지 대상 확대 등 일부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